복지재정 안정화 시급…의무지출 항목 비중 줄여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재정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복지국가라고 말하려면 모양새를 좀 갖춰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등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선진국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큰 정책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생산적 복지 논쟁에만 치우쳐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 원장은 "복지재정이 일단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자체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분에 있어서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의무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은 "복지예산이 의무지출 항목에 편중돼 있다보니 경제 및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정운용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복지재정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의무지출 사업의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실제로 복지서비스 향상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는 "의무지출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수지를 해치지 않는지(중립적인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나머지 예산은 지출한도를 설정,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도 중요하지만 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복지에 대한 명확한 철학적 인식 없이 복지재정 확대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복지정책이 상황과 여건이 변하면 방향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논쟁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