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위원회 1/3 줄인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산하 위원회의 3분의 1을 축소시킨다.

서울시는 설립목적과 기능,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산하 위원회 109개 중 필수적인 74개 위원회만 남기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기능이 쇠퇴하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되는 위원회는 폐지키로 했다.

기능이 쇠퇴해 폐지되는 위원회는 관광진흥위원회,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건강도시위원회, 지속가능한교통환경시민위원회,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등 5개며, 에너지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강가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소멸돼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비슷한 기능을 중복해서 수행하는 위원회 16개를 7개로 흡수·통합한다.

흡수·통합되는 위원회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빗물관리위원회→지하수관리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물류정책위원회→교통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정신보건심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이다.

부서 단위로 운영해 왔던 위원회를 실·본부·국 단위로 운영해 조직슬림화도 꾀했다.

부에서 실·본부·국 단위로 운영주체가 바뀌는 위원회는 △사회복지위(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위(장애인복지과)→사회복지위(복지건강본부) △교통안전정책심의위(교통정책과)+도시교통정책심의위(교통정책과)+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보행자전거과)+물류정책위(택시물류과)→교통위(도시교통본부) 등이다.

서울시는 또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기준 및 교체기준'을 마련해 위원회의 정책 자문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기 연임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을 교체하는 한편 여성위원 30% 이상 위촉을 의무화 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