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감독권,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없어"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인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수는 없다"며 국무총리실 주도로 출범한 민·관 합동 특별기구인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방향에 대해 "법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상근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TF와 관련한 발언은 금융감독원의 독점 감독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향후 TF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범한 금융감독 혁신 TF와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 형태나 인력 보강, 윤리 문제 등이 혁신 대상"이라며 혁신 방안으로 감사위원회 활용을 강조했다.

검사 권한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할 생각"이라며 "특히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 기능이 발휘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사할 때도 예보, 한국은행이 공동검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가 누구냐하는 것은 권력의 문제로 대단히 민감하다"며 "TF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에 쏟아지는 여론의 바판에 대해 그는 "잘 하라고 패는 것이지 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분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비난이 파급되면 금융감독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반기보다) 더 빨리 하려고 하는데 주문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 승인 후 적격성 심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엔 "그렇게 안하기로 처음부터 선언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그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 "매각 방향을 마련할 때 누구는 빼야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문을 열어 놓고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