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은행연합회장“금감원 현장검사역 권한 세...내부개혁 필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부 개혁을 주장했다.

신 회장은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해 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역 권한이 너무 세고 검사에도 일관성이 없다”며 “금감원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한국수출입은행장 재직 시절 금감원 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고쳤더니, 다음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며 “검사역 권한이 너무 세고 제대로 검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검사기법에 한계도 있겠지만,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회장은 저축은행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감독·검사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책임질 곳이 거기(금감원) 밖에 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 규제와 관련해서는“무조건 못가게 하는 것 보다는 감사가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통합안에 대해서는“한 개의 당국이 일관성 있게 감독하는 것이 좋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신 회장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정부 발표 이전부터 은행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카드사 과당경쟁과 관련 “(카드관련) 가계부채 관리가 안되면 폭탄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카드사의 과당경쟁”이라면서 “다만 은행의 카드부문 분사로 재무제표상 은행의 이익이 줄면서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신 회장은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의 대부업체 여신을 금지한 당국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농협의 전산사고와 관련, “카드 쪽에만 문제가 생겼는데 카드 부분의 하루치(자료)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