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정책 쏟아지지만… 다양성보다는 현실성이 시급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한 나라의 어린이는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한다.

때문에 정부도 매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혜택을 입어야 할 어린이나 부모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해 월 소득 48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173만원 이하, 4인가구 기준)의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 정책도 기존 월 50만원씩 정액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지급방식을 바꾸고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산부의 산전 진찰 등에 드는 진료비용도 올 4월부터는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정부정책은 확대되고 다양해지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자살자 수도 2008년 13.5명에서 2009년 15.3명으로 증가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도 늘어 지난해 10명 중 7명이 ‘학교생활’과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5~24세 중·고·대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교육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4%로 저조했다.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36.8%가, ‘교사(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43.5%만이 만족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역시 2009년 0~17세 아동을 학대한 사례가 5685건으로 전년 5578건에 비해 107건이나 증가했다.

아동 학대의 유형은 ‘중복학대’가 39.4%, ‘방임’이 35.6% 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도 13.7%에 달했다.

정부가 많은 정책을 쏟아내지만 실질적 수혜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란 결론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정책은 가정에서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국 이들의 부모이자 사회 인력인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국가가 보살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복지망이나 행정망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야한다”며 “국가가 일제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정 대변인은 만5세 아동의 공통교육 과정 도입과 관련해 “지난 1997년 이후 15년간 논의가 이뤄졌지만 연관부처가 많아 그 동안 제대로 조율이 안됐다”며 “이번에 갈등을 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취학 전 아동의 93%가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부의 선택적 복지 정책이 보편적 복지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택적복지가 양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치권이 내년 대선과 총선을 겨냥해 최대의 회두로 꼽는 것이 복지다.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대선과 총선을 통해 보다 나은 복지, 어린이가 미래가 되는 나라가 진정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