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재무장관 “역내 금융안정 기구 강화해야”(종합)

(하노이=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중·일 재무장관이 국제적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위기 발생 이전이라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윤 장관과 중국 리융(李勇) 재정부 부부장·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 등은 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11차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합의했다.

한·중·일 3국은 CMIM 체제가 지역 금융 안전망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기예방(crisis prevention)’ 기능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CMIM는 아세안+3 국가의 금융위기시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200억 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제로 지난 3월 24일 발효됐다.

CMIM은 이날 합의를 통해 △지역안전망인 CMIM과 글로벌안전망인 IMF 간 협력 원칙 및 구체적인 협력 마련 △1200억 달러 규모의 CMIM를 2배 이상으로 확대 △IMF와의 정례적인 대화채널 구축 등 암로(AMRO)의 감시기능 강화 등을 확보했다.

현행 CMIM은 이미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거나 위기 징후가 있는 국가에 대한 선제적 차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3국 장관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해 원활한 자금조달과 적절한 위험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이 긴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채권시장은 물론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자본시장발전방안(ACMI)’이란 새 이니셔티브가 필요성을 역설하고,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3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를 이달 중 출범키로 했다. 최고책임자는 첫 3년 간 중국이 1년, 일본이 2년씩 맡기로 합의했다.

AMRO는 평시 AMRO는 평상시 역내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위기 시 회원국의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 지원 결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의사결정 기구인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역내 국경 간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역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내증권결제기구(RSI)’의 설립이 필요성도 제기돼, 각국 재무장관들은 RIS 설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키로 했다.

한편 3국 장관은 최근의 역내 경제에 대해 “내수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활력을 회복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역내 국가로의 대규모 자본 유입이 성장의 위협요인”이라며 “일본 지진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회 불안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