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저축은행 부실 사태 국정조사 하자

2011-05-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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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민주당은 3일 저축은행 부실 및 특혜인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은 대주주 부당신용 공여, 부당 대출을 통한 배임, 분식회계 등 불법 백화점”이라며 다음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금융당국과 경영자의 책임을 묻고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혜인출 국회의원 연루설과 금융감독원 로비 여부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박영선 의원은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한국은행의 간접 조사권이 있었을 경우와 없었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한국은행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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