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 3년연속 제외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우리나라가 3년 연속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일(한국시간 3일) 발표한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현황에 대한 검토내용을 담은 ‘2011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한 이후 3년 연속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특히 작년에는 감시대상국 지정과는 별도로 우리의 ‘웹하드’를 침해가 심각한 공간으로 지적하였으나, 올해는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에서 웹하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월 30일 발표한 ‘2011년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 정부의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선진국이자 문화콘텐츠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분야 법제도 개선, 불법 저작물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