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양도세 완화…아직은 싸늘한 주택시장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정부가 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싸늘하다. 2일 찾아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일 정부는 ‘5ㆍ1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에 적용하던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이상 거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의 투기 수요가 몰려 서울을 비롯한 이들 지역의 집값을 다시 움질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2년 거주 요건이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인지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관건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냐 하는 전망이 우세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좌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포지구의 경우 지난 달 개포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반짝 호가가 올랐다가 바로 약세로 돌아서는 사례가 있었다”며 “분위기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촌신도시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K대표도 “평촌은 금융위기 이후 집값 낙폭이 컸지만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딜 뿐 아니라 거래도 많지 않았다”며 “2년 거주 요건이 풀린다고 해도 실거주자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거래가 바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대상은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집값이 정점을 보인 시점이 지난 2006년말 또는 2007년 초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2006년 이전에 집을 샀어야 한다”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따른 영향이 의외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 팀장은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맞춰진 정책으로는 더 이상 시장 회복에 도움을 주기 힘들다”며“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 등으로 매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일단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거래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정책 중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금과 대출규제이기 때문에 세금 완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