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海南)성의 성도(省都) 하이커우(海口)시의 지원린(冀文林) 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시 상무회의에서 “주택 가격은 제한하되 구매 제한은 하지 않는 부동산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고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이 25일 보도했다. 하이커우가 규제를 해제하면 올해 들어 부동산 구매 제한에 나섰던 중국의 도시 가운데 규제를 푸는 첫 도시가 된다.
중국 중앙 정부는 지난1월 집값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방정부에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외지인 주택 구매 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하이커우 역시 지난 2월부터 외지인 구매와 현지인의 3채 이상 구매를 엄격히 금지했다.
특히 휴양도시인 만큼 빌라와 별장을 많이 지어놓은 하이커우로서는 외지인 구매가 막힌 점이 뼈아프다.
하이커우가 주택 구매 규제 해제에 나선 것은 급격한 재정수입 감소 때문이다. 지난달 하이커우의 부동산 영업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3대 세수가 33∼67.9%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재정 수입 가운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거둬들인 세수가 25%를 차지하고 부동산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체 부가가치세 수입의 절반에 달할 만큼 하이커우는 재정 수입의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달 주택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90% 급감한 302채에 그치면서 재정 수입도 급격히 줄었다. 주택 구매 제한 조치에 따라 하이커우 부동산 구매자의 60%를 차지하는 외지인들의 투자가 막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하이커우가 주택 구매 규제를 해제하면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업종에 의존하는 다른 지방도시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온 중앙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