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3사는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 주파수 대역의 적임자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가입자 수 대비 주파수 보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주파수 보유량은 SK텔레콤이 90㎒폭, KT 80㎒폭, LG유플러스가 40㎒폭으로 우리가 가장 많지만 가입자 수 비율이 5:3:2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적다“고 호소했다.
윤명호 KT 상무는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을 내세워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트래픽이 한계 상황에 왔다“며 ”3G 가입자만 보면 KT가 1500만명이고 SK텔레콤이 1600만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대가 할당으로 2.1㎓ 대역을 가져간 SK텔레콤이 경매로 또 이 대역을 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영국의 오프콤(방송통신규제당국)처럼 한 사업자가 많은 주파수를 가져가지 않도록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곤 LG유플러스 상무는 ”공정 경쟁 측면에서나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현재 2.1㎓ 대역 주파수를 갖고 있지 않은 LG유플러스가 남은 2.1㎓ 대역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3사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게 되면 단말기 호환이 가능해져 통신시장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는 등 총체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삼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를 할당할 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 공통대역인지 단말기 호환이 가능하도록 3사가 같은 대역을 갖게 되는지 해외 사업자와 사업 구성이 비슷한지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당국이 시장을 왜곡하는 비대칭 정책을 펼쳐 통신시장이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됐다“며 ”2.1㎓ 대역 20㎒폭을 두고 경매를 해야 한다면 SK텔레콤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1㎓ 대역과 2G 서비스 대역인 1.8㎓ 대역뿐만 아니라 2013년 디지털TV 전환 완료 후 남게 되는 700㎒ 대역이 추가 주파수 할당 대역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