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대기업 편법 증여, 눈감지 않을 것”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대기업 일각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적인 증여.상속을 하는 것은 공정사회.거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는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부를 물려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를 결코 눈감지 않고,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귀남 법무장관은 "조세범죄에 대해 처벌 형량.구속 기소를 높일 것"이라며 "국세청과 협의를 강화해 조세포탈 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국제유가, 세수, 에너지 전략 등을 종합 검토해 상당한 의지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며 통신비 인하와 관련,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고, 수입.기부 등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원자력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김 총리는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고, 이렇다 할 에너지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온 원자력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다”고 원자력 정책 수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이어“원전이 가지고 있는 공해가 적은 전력생산이라는 취지와 생산단가의 매력적인 대목은 살려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검토,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대학생 학자금 문제와 노동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과학벨트 선정과 관련, “분산 배치야말로 과학자들의 의견조차 깡그리 무시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작년 7월 충남 천안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약속하는 유세 동영상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만을 상대로 12일 추가 긴급현안질문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