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자본 통제'로 방향 틀어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전 입장에서 선회해 단기투기자금인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자본흐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IMF가 이번 지침을 통해 자본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해당국 통화가 평가절하되지 않아야 하며, 적정 수준의 보유 외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전했다.

FT는 IMF가 또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핫머니를 견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만 자본 흐름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1990년대 중반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강조했지만 1997~98년의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의 갑작스런 대거 이탈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또 2008년 불거진 금융위기로 브라질과 태국 등 신흥국들이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 잇따라 자본 규제 조치를 취해온 것도 현실이다.

FT는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전쟁'을 계기로 자본 흐름 규제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면서 IMF 이사회 내에도 자본 규제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지침은 그러나 자본 규제를 취하기에 앞서 해당국이 자국 통화의 절상을 허용하거나 느슨한 통화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FT는 전했다.

지침은 이것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자본 흐름을 규제하더라도 국내외 자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해당국 은행의 외화 차입 규모와 보유 기간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