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관광업종 기업애로 현장점검’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상준 국경위 단장)은 6일 그랜드 앰배서더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회(위원장 :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해 유동수 롯데관광개발 사장, 최홍성 조선호텔 사장, 좌상봉 롯데호텔 사장, 권희석 하나투어 사장, 최태영 한국MICE협회 회장 등 20여명의 관광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 중 호텔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내 기존 관광호텔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한계로 추가 증축이 어렵다”며 “서울시내 관광호텔객실 부족이 심각한 만큼 새로운 호텔을 짓는 방안 외에 기존 호텔의 증축이 수월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관광버스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반여행사 등이 비사업용 승합차를 사업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광버스업계에 애로가 되고 있다”며 “16인승 이상 승합차의 개인 등록시 사용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비사업용 승용차의 불법영업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기업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영세율 제도 지속 유지’, ‘외국항공사와 제휴시 인가제 완화’, ‘전세버스 관광진흥자금 지원 및 부가세 감면’ 등 15여건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총 30회의 지역간담회와 68회의 업종간담회를 통해 현장애로를 파악·해소했으며, 이번 관광업종에 이어 4월에는 당진, 창원지역 간담회와 건설, 화물, 금융투자업종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