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FSB 총회 참석 후 7일 귀국

2011-04-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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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은 김중수 한은 총재가 5일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한 후 7일 귀국한다고 6일 밝혔다.

김 총재는 이번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글로벌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G-SIFIs)' 선정 △SIFI의 추가 손실흡수력 제고 방안 △장외파생상품 및 상품시장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는 올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이밖에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권고안과 FSB 비회원국의 참여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6개 지역자문그룹의 설립이 승인됐다.

김 총재는 이 회의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Macro-prudential Stability Levy)' 제도를 설명하면서 "자본통제·규제정책이 아닌 거시건전성정책이 유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한국이 이를 선도적으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해 자본시장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올 하반기 중 도입을 추진중이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에 관해서는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개혁이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동시에 혁신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FSB 총회에서는 24개 FSB 회원국의 금융정책당국(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 및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2개 국제기구에서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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