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협상 난항…정부폐쇄 가능성 커져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미국 의회가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공화, 민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연방정부 폐쇄사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현재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 처리를 위한 고위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총괄적인 지출규모에는 의견을 접근시켜 가고 있지만 최종 삭감규모를 놓고는 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은 특히 보수성향의 하원의원들이 이념적 동기에서 제기 중인 일부 프로그램의 폐지와 예산삭감 주장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 보좌진들은 내주에 예산 관련 협상이 재개되고 의견을 접근시킨다 하더라도 잠정 예산안의 유효시한인 4월8일까지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안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작년 10월 이전에 의회를 통과했어야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대립하면서 통과가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지난 3월2일 2주짜리 잠정예산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15일에도 4월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운용되는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막아왔다.

현재 의회주변에서는 추가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폐쇄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