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히는데…" 정부 말 안듣는 中대도시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중국 일선(一线)도시들이 '국8조(國八條, 부동산시장 통제 8가지 조례)'에 따라 이달 말까지 부동산가격 통제 목표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고 있다.

'국8조'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 가격 통제 목표를 지방 소득 수준에 맞춰 설정하고, 이를 1분기 내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단동(丹东), 포산(佛山), 션양(沈阳) 등 제2,3선 도시들이 통제 목표를 연이어 내놓는데 반해 베이징, 상하이 등의 일선 도시들은 아직 공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도시라 함은 정치 경제의 주요 중심도시를 일컫는 말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주(广州), 션천(深圳)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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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대도시들이 통제목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데다 대출이자율도 지방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는 지방정부가 '토지재정의존증'에 걸려 부동산 규제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상하이등의 경우 시정부가 토지사용권 양도로 얻어 들이는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5년 상하이 시정부는 토지사용권 양도로 약 248억3000만 위안을 벌어들였다.

이는 상하이시의 연간 재정수입의 17.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는 더욱 늘어나 2009년에는 1024억 위안으로 총재정수입의 40.3%를, 2010년에는 53.2%를 차지했다.

또 지방 정부들이 행정방안을 토대로 한 갖가지 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는 상승세를 나타내 이번에 제출할 통제목표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다.

베이징대학 공공경제연구센터 연구원 한스동(韩世东)은 “통제 목표가 가격인상 목표 아니냐”며 “각각의 도시들이 목표를 10%내외로 잡는다면 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를 조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통제 목표안을 제출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가격상승 상한선을 주민들의 수입 증가 예상폭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했다. 즉 10%이내로 규정한 것이다.

한 연구원은 “지방정부가 이처럼 느슨한 정책을 내놓는 건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계속 유지해 ‘토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