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가 사라진다…2008년比 19.2%↓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내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주택사업자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4987개로 2009년의 5360곳에 비해 7% 가까이 감소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말의 6171개에 비해서는 1184개의 주택업체가 사라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난 2008년 3517개에서 지난해 2926개로 591개가 줄었으며, 지방도 같은 기간 2654개에서 2061개로 급감했다. 시도별로는 등록 업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이 지난 2008년 1982개에서 지난해 1710개로 13.7% 감소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부산에서도 주택업체수가 2008년보다 60%나 줄었다.

업체수가 줄면서 주택 공급 실적도 5년 전에 비해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중견 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들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지난해 6만8779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6만15가구의 42.9%에 불과한 것이다.

주택 시장이 침체되기 이전인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19만7169가구, 22만3324가구가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6만6189가구로 떨어진 이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으로 공공공사 발주 물량을 크게 줄인 것도 주택업체 감소에 한 몫했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다.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건설업 면허업체의 27%가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호상 부장은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업체들이 퇴출되거나 등록증을 자진반납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실적도 최근 몇년간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 사업자와 공급량이 동시에 줄면서 향후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의 최민수 실장은 "그동안 주택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계속 나빠져 왔다"며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잠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업체 감소는 건설산업의 건전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자연스런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주택산업 활황기에 무리하게 추진된 부실 사업장도 많다"며 "회생 불가능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