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포럼]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발전에 발목"

(아주경제 김희준·박재홍 기자)“82년 시행 이후 많은 환경의 변화가 많았음에도 구시대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수도권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아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3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낙후지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향’ 토론회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구분이 없는 일괄적 수도권 규제에 대한 지적을 바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의 많은 대학들이 지방대학 기준에서 벗어나 간단한 자치프로그램도 실현할 수 없다”며 “특히 경기도 안에 있는 대학은 행정적으로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대에 포함되지 않아 인구집중에 아무런 관련없는 수도권 교육정책이 행정편의로 도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관련해 “인천지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인데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우선시 되도록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려는 특별법에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입돼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외국기업을 나가라고 하는 법을 바탕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어떤 투자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관련부처의 발상전환을 요구했다.
　
　경기 포천시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대한민국이 대륙국가인 만큼 남한에 국한된 국토전략을 벗어나 경기도와 접경지역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는 현재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낙후된 지역”이라며 “특히 연천, 옹진군, 서해5도를 묶어놓는 규제법은 제대로된 법이 아니다”라고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군사관련 규제와 관련해서도 “전지역의 98%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연천군, 그리고 탄약고, 사격장 옆에서 수 십년간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열악하다”며 “접경지역과 낙후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는 차별적인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대륙국가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서는 여러 인프라 지원이 경제 논리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전면적 완화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완화 정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49%, 전국 GRDP의 47%, 서비스산업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의 중추를 맡고 있지만 탈공업화, 산업구조의 노후화, 관련 제도의 비탄력성 등으로 인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실장은 “30여년 전 획일적 권역제도로 짜여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결국 기업들을 해외투자로 눈돌리게 할 뿐”이라며 “자연보전권역과 과밀억제지역 등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정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에 대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정비발전지구 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는 “수도권 내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보건 복지 치안 의무교육, 상하수도 정책에 관련한 복지정책과 생활기반시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통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수도권에서 만이 아닌 전국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접경지역과 관련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좀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는 개별 시군 단위로의 개발개획이 아니라 권역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련, “수도권의 역할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해 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제조업 기반 표준화된 공정, 일정정도 자생력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면 지역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수도권 발전안은 결코 지방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식의 전개는 위험하다”며 “수도권을 막으면 지역이 발전하다는 것은 논리는 맞지 않다”며 “실제로 수도권에 입지하려는 외국기업을 막을 경우 이들 기업은 외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럽연합의 ‘낙후지역 지원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는 “진정한 지역균형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 정책이 아닌,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에 근거한 지방고유의 정책을 수립하는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낙후지역 선정 기준의 다원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적절한 피해 보상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