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금자보호법 우선상정토록 모든 노력 다할 것”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은 22일 최근 저축은행부실사태로 인한 문제와 관련, 예금자보호법을 우선 상정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법안을)우선 상정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만약 (야당이)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국회 정상화 조건의)약속을 모두 파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안 폐지안 등 6개 법안을 우선 상정한다고 약속하면서 (한나라당이 요구한)예금자보호법 등 5개 법안도 우선 합의하기로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밤을 세워서라도 필요하면 법을 상정하고 심사 하는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인데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치놀음에 기가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해 예금자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해있고 도미노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것이 예금자보호법”이라며 “3월12일까지 임시국회 회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한나라당 이름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끝을 볼 것”이라며 예보법 통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민주당은 (예보법)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국회 본회의 중에서는 상정 못해준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법안심사를 지연시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치사한 행동”이라고 예보법 상정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부실저축은행문제가 촉발된 부산이 지역구인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시장이 원하는 것 보다 큰 것을 해줘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에서 금융당국에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부실을 대비해 만든 예보기금 중 공동계정을 만들어 필요할 때 업권을 뛰어넘어 투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은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상태지만 민주당 측에서 “‘눈가리고 아웅 식’의 공동계정이 아닌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며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