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난 대책 미흡·늑장 대응에 ‘생색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서민들의 부담이 좀 처럼 줄어들지 않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려 나섰으나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잇따른 당정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체감온도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어 여권이 추진하는 당정회의가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회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월세 및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미흡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여권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비판만 하고 있었다는 것.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전월세 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14일에는 유가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당정회의를 갖는 등 정부와 대화의 기회를 넓히며 실질적인 대안 찾기에 골몰했으나 실질적인 대안 찾지에 못하고 정부 정책의 부실을 탓하는데 그쳤다.
　
　한나라당은 또 18일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위해서가 아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서민대책 일환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출된 성과는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 연장’ 뿐이다.
　
　이를 인식한 한나라당 정책위는 △지속가능복지 △장애인복지 △빈곤탈출 △일자리창출 △서민주거안정 등 ‘지속 가능한 서민생활 정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5개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구체적 대안이나 실질적 대안은 미비한 상태다.
　
　또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관련 TF가 구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 측은 “너무 많은 특위나 TF를 남발하는 것 역시 좋지 않다. 기존의 특위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하는데 그쳤다.
　
　서민주거안정 TF 부단장을 맡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정부의 대책이 시행되려면 법개정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시행이 어려워 봄철 전세난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제법 있고 이번에 열리는 국회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주거안정 TF의 관계자 역시 “아직까지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다양한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