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는' 대북 전략 언제까지 유지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성환 외교장관이 16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남북간 진정한 대화가 우선이라는 일본측의 입장을 재 확인했다. 미국에 이어 일본과의 확고한 공감대는 재확인된 셈이지만 지지부진한 남북대화 물꼬는 좀 처럼 트이지 않고 있다.

외교·안보가 속전속결 결과물을 내는 소모품은 아니겠지만 '기다리기만 하는' 대북전략이 진정한 '전략'인지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우리의 대북전략에 이전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회담 직후 북한의 적극적인 남북 대화 제스처에 한반도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지난해 방한한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이 대북전략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재 확인 하면서 대북전략의 '기다림'의 미학은 곧 빛을 발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남북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는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 하다.

북한은 김정일 생일을 기해 체제 재정비를 하는 반면, 남북대화 및 6자회담을 위한 프로세스는 뒷전이다.

하지만 이달 하순 한·미 양국의 대규모 연례 군사연습과 훈련이 시작된다는 점이 향후 정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미 기간 리언 파네타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및 급변사태 가능성과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 식량난 등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원 원장이 답보상태인 남북관계의 출구를 마련키 위해 미국과 남북 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7일 주일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비핵화·평화협정 문제도 모두 논의할 수 있는 풀 파트너(전면적인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만 (남북)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기다리기'를 반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현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도 해보고, 대립도 해보고 해볼 건 다 해봤다"며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마주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에 대해“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의제의 선후 문제로 회담을 결렬시키기 보다 어차피 그 의제를 다루기로 한 만큼 본회담을 성사시킨 후 북측의 시인과 사과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누가 봐도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북측이 기존의 천안함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는 힘들것이다"며 "이미 유엔 안보리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남 검열단 요구에서 중국에게 설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천안함과 무관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터에 이제 와서 자신의 소행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북으로서 수용 불가능한 것이었고 따라서 논리적으로 남북대화는 성사되기 힘든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북한 역시 북중 연대를 토대로 장기항전의 조건을 구비한 만큼, 미국에 원심분리기를 공개해 북핵 협상으로 유도하고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최근 잇따른 남북대화 제의도 본심은 북핵협상 이전에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미국과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이거나 성의표시용 생색내기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처럼 조성된 대화국면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 흐름을 역류시키려 한다면 한반도 긴장의 결과는 북한의 추가도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