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에 또…재개발 정책 '오락가락'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주택재개발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17%에서 최대 20%까지 상향조정키로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말 국무총리 주재의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재개발 임대의무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보름여 만에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하반기에는 재개발 임대 의무 비율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던 재개발 사업장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강화된 임대비율에 맞춰 사업계획을 재수정하거나 이 과정에서 사업추진 속도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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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17%→20% 상향

17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입법예고 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시장을 안정하겠다는 '2·11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개정된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령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사업장은 대부분 조정된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상향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물론, 수익성 문제로 한 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서울지역 94곳, 경기도 49곳, 인천 50곳 등 193 곳에 이른다.

예스하우스 이승훈 팀장은 "임대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분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그 만큼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현장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위뉴타운 6구역 관계자는 "임대비율을 17%로 산정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만약에 20%가까이 높아지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업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 금융비용 부담 증가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용문동 한 주민은 "완화한다고 했다가 한 달도 안돼 다시 강화하는 정반대의 정책이 나올 정도로 정부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수익성 문제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의무비율 상향은 악재일 수 밖에 없다"며 "전반적인 재개발사업을 위축시켜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