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강화조력, 인천만조력발전소를 모두 포함시킨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강화조력발전소 경우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인천시와 강화군이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임에도 불구, 국토해양부가 공유수면매립계획안에 포함시켜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7일 논평에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조력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상황”이라며 “현재 세계 최대 규모로 일컬어지고 있는 랑스조력발전(240MW)의 십여배가 넘는 대규모 방조제가 서해안 갯벌을 초토화시키는 사태가 벌어질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 단체는 “시는 강화조력에 발목이 잡혀 인천만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태를 키웠다”고 비난하며 “시는 어민, 환경단체, 시의회, 전문가들과 함께 조속히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인천시가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외면한 끝에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하며 책임원인을 인천시에 겨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녹색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계획은 인천시의회, 한국해양학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경제성이 없는데다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다”며 “사업자 역시 ‘전기를 팔아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했고, 인공섬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부대사업을 통해 경제성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또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저어새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도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한 데도 국토해양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송영길 시장이 내세웠던 민·관 검증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한편에선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와 매립 반영 신청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는 인천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환경단체 측은 강화어민들과 함께 다음 주말 국토부, 지경부 앞에서 규탄 시위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인천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