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 하라!”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지난해 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단독처리 한 2011년도 예산에서 필수예방접종 지원금이 삭제됨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 가운데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이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모든 국민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건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같은 맥락에서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8종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144억원으로 백신접종 1회당 평균 1만5000원을 부담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한나라당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을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은 보건소 접종이 무료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환자는 채 50%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연구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예방접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0~2세 유아의 필수예방접종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모두 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산층 이상은 78.42%, 차상위 계층은 64.35%, 빈곤층은 51.99%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재정여건과 정책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서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