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통신요금, 국민체감도와 역방향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국내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임종룡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임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임 차관은 "이동전화 가입은 5000만대가 넘어 필수가 됐다. 통신료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전세가격(6.6%)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서민들이 가장 고통이 있는 농축수산물을 다 합쳐도 8%다. 그러나 통신비비중은 5%다"면서 "서민생활 안정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스마트폰등 신규서비스는 더 높은 서비스가 제공돼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재판매사업자(MVNO) 시장진입 확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제도에 대한 개편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 구성에 즉각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TF에서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적정성, 시장구조 사업자 수준이 면밀히 검토되고 실질적 가격인하가 경쟁을 통해 이뤄지도록 경쟁촉진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