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전세대책 후속조치 최대한 빨리 시행"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이번 전세대책은 전월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서민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13대책의 후속조치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최대한 빨리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실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관련 브리핑에서 "(전월세 대책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당과의 협의로 가능한 최대한 빨리 처리해 봄 이사철 이전에 시행되도록 요청했으며 당도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얼마전까지 전세대책 없다고 했다가 올해 들어 두번이나 전세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동안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니냐', '선제 대응에 실패한 것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며 "정부는 항상 주택시장이나 서민 주택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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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대책에 우리 나름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포함돼 있다. 이번 대책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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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에 이어 발표에 나선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음달 말로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일몰시한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실장은 "이번 2.11 대책은 전세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전세대책만 서둘러서 하게 된 것"이라며 "매매와 DTI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전세대책과 함께 발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바로바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2.13 대책에 포함된 법 개정이 빨리 되면 늦어도 3~4월 경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라며 "지금은 최대한 공급을 빠르게,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2.11 전세대책의 핵심은 '세제'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혜택이 많다"며 "여유자금 있는 개인사업자나 공모형 리츠 등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을 주택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대형 중심에 전세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로 시장에 공급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으며, 최근 야당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는 "장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더불어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재개발 사업 중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현행 17%에서 최대 20%까지 늘리는 방안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포함된 것"이라며 "지자체장이 사업성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11 전월세 대책에는 현행 가구당 6000만원의 전세자금 지원액을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0.5%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