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전월세대책] 임대사업자 세제요건 대폭 완화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요건이 상당폭 완화됐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 매입호수 및 보유기간 기준이 3호 이상 또는 5년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임대부동산 매입 면적도 현행 85㎡ 이하에서 지방 수준(149㎡)으로 내리기로 했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부과기준 역시 서울(종전 3억원)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이 6억원 이하로 같아졌다. 동일 시·군 또는 동일 시·도로 묶였던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지역 대상요건도 수도권내에 있는 주택이면 중과하지 않거나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률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민간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도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후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취득세 최대 50% 감면,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 50% 감면)이다.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전·월세 난을 풀기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