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방통위, 통신요금 추가 인하 발언에 '당혹'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신요금 추가 인하 발언과 관련, 통신업계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장관은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하락은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요금인하 압박으로 이미 여러차례 통신요금을 인하했고, 요금할인을 통해 실질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졌다며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초당요금제, 가족할인요금제 등에 이어 스마트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할인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금인하는 통신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앞으로 4세대(4G) 주파수 확보, 무선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투자 등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금인하는 소극적인 투자 등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이 주문한 요금인가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각각 무선, 유선 영역에서 요금제 변경시 방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한 요금인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강제로 낮추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통위도 그동안 업계와 협의해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시큰둥한 표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당요금제, 할인요금제, 음성 무료통화 확대, 청소년 및 노인 전용 요금제 등 그동안 요금인하를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윤 장관의 발언이 방통위를 겨냥한 주문이 아닐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