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제품 가격·통신비 잡기 본격 나선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과 통신비 잡기에 본격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11년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석유제품 가격과 통신비의 인상을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나 돼지고기 같은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은 한파와 구제역 같이 어쩔 수 없는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석유제품이나 통신비는 시장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도 가격을 상당 부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 조속 마련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정유·통신 산업 등 독과점 산업의 경우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유가로 국내 정유사의 실적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난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는 석유제품 가격 인상이 국제 원유가 인상 때문만이 아니라 국내 정유산업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왜곡된 가격결정 방식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순위는 19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1년 1월 첫 번째 주에서 세 번째 주까지 고급휘발유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전 휘발유 상대가격은 113.2로 OECD 평균인 100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국제가격과의 비대칭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등 가격결정의 투명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어왔던 만큼 금번에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석유가격 T/F’ 에서 석유제품 가격 결정 구조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비, 가격경쟁 촉진
　
통신비의 경우 가격경쟁 촉진을 통해 안정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2010년 기준으로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인 점을 고려할 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통신비 안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해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그동안 통신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하락이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이를 물가안정과 연동시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윤 장관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감시 역할과 관련해 최근 일부 이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공정위가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담합소지 등을 감시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정거래 시정과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할당관세의 경우 각 부처가 소관 산업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대상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