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부실저축은행 처리 ‘공동계정’ 제안에 黨 “조건부 검토”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이 9일 부실저축은행 처리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 설치안에 대해 조건부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공동계정 설치안이 도입되면 현재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기위한 1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당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대체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금융위가 부실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내 놓아야 한다”며 금융위의 구체적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부실은 금융권이 우선적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근본대책 마련의 세 가지 원칙으로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계열화와 사업확장 방지 △저축은행 건전성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기능의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동계정을 설치한다 해도 부실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저축은행 부실현황, 추가부실 규모에 기반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