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에 '내우외환' 빠진 민주당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문제를 두고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단장 이용섭 의원)이 발표한 ‘증세 없는’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한나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마저 증세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복지정책 추진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라며 “이를 위해 세목 신설이나 세율 급증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손 대표는 기획단 이용섭 의원 등과 함께 한 언론 간담회를 통해 ‘부자감세’ 철회와 재정·복지·조세개혁 등을 통해 추가 증세 없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이 시대적 화두로 ‘보편적 복지’를 던지고 논쟁을 주도한 건 유익했지만 그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 봉황을 그리자면서 참새를 그려선 안 된다”고 손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 없이 복지확대는 불가능한 만큼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정 최고위원의 일관된 주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복지정책을 얘기하면서 세금을 거론하는 게 불편하겠지만 불편한 진실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유세 도입을 당원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 측이 당 대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세율조정이든 세목신설이든 국민 부담이 는다면 증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강한 토론은 권장하지면 갈등처럼 비쳐 당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 주장도 경청해야 한다”고 손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복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증세가 없다’는 건 한 마디로 거짓말이다”면서 “비과세감면은 80%가 저소득층과 농민, 중소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인데 이 부분을 환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아일랜드가 금융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과도한 복지수요를 대폭 삭감한 것”이라며 “결국 복지는 서민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자는 우리 당의 ‘선택적 복지’가 맞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