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복지 재원마련 속도낸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마련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단장 이용섭 의원·이하 ‘기획단’)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3+1(무상급식·의료·보육)’ 복지정책에 일자리·주거복지를 더한 ‘3+3’ 복지를 앞으로 당이 공약사업 등을 통해 추진할 정책 목표로 확정하고, 30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발효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 24일 비공개회의에서 무상복지 정책 목표를 “성장과 복지정책이 선순환하는 ‘창조형 복지국가’”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당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진 ‘증세’ 문제는 일단 배제하되, △재산·소득세 등의 감세철회와 △조세 투명성 확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마련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9개 정부 부처가 시행 중인 28개 복지급여체제를 전면 개혁하고, 재정지출 분야에서 낭비·소모·중복성 예산을 삭감,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부유세 신설’론자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25일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한데다, 기획단에 참여 중인 강봉균 의원마저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인 세 부담 증가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 철학이다.
　
　어떤 형태로든 증세 없는 무상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기획단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복지정책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