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는 ‘허구’”

2011-01-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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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형 복지’를 겨냥, “이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여당의 자선복지, 시혜적 복지, 선별 복지 등 가난한 사람들을 자선으로 구제하자는 자세로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가 23일 자신의 팬클럽 행사에서 복지정책에 따른 재원마련 논란과 관련 “왜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따뜻한 관심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얘기하면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조세정의의 상식이 무너져 있다. 사회 최고위소득층의 사회적 책임, 사회통합을 위해서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재원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증세에 부정적인 손학규 대표에 “당내 정책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면서도 “아직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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