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 등과 경쟁하는 일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일본 장관의 발언을 인용, 22일 보도했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일본 경제산업상은 WSJ와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이는 간 나오토 총리가 오는 2012년 회계연도부터 통합 추진중인 조세 및 사회보장 제도 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개혁조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본의 재정 적자를 막고 날로 늘어나는 연금의 지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일본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법인세의 추가인하 시기나 인하 폭을 알 수 없다”면서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지난해 말 12년 만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재 40%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인하된 세율은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회통과를 성사시킬 경우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