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여건조성 긍정평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 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미·중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한 점,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필요조치)을 촉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한·미 정부 간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정책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한국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UEP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북한에 우려를 표시하고 9·19 공동성명과 관련해서도 국제의무 및 공약과 부합되지 않는 모든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고 선언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북한의 UEP에 우려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 14일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판단 유보'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 북한 압박을 위한 진전된 변화로 해석된다.

그러나 '선(先)사과 후(後)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미합의 부분에 대해 김 대변인은“회견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이 언급에 비춰볼 때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문제가 협의되고 일정 부분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중국은‘연평도 포격','천안함 격침'등 긴장 고조의 책임국가로 북한을 직접 지목할 수 있는 단어들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보일 경우에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북한이 그러한 태도를 보일 경우 협력과 지원에 있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행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 연구부장은 "남북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돼 결국은 국제사회가 우리한테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서상민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론이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 전망에 밝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중이 그런(북이 선 사과 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한 협의는 '넌센스'다. 정부가 어떻게 남북대화의 흐름에서 국민여론을 설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