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21일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납세자 권리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세법입법 및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행정에서 조세주체인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납세자에게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납세자 관점에서 세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재검토 논의과정을 거쳐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법체제로 세법입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토론회는 '징세편의 아닌 납세자 권리 증진으로'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구재이 박사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김용우 입법조사관과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심태섭 교수, 조세연구원 박명호 세법연구팀장이 토론자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