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 ‘무상시리즈’ 역공위한 TF 구성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은 18일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키로 하는 등 공세 복지논쟁 선점을 위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최근 급식·뵤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무상시리즈’의 복지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민주당에 복지논쟁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와 관련, “표를 얻기위한 허위·선심성 정책 때문에 국민과 미래에 짐을 지우는 조삼모사의 정책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파는 계속되는데 민주당 내부로 옮겨붙은 공짜 복지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유럽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잘 보고 있다”며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는 허구적 복지를 위해 그렇게 힘들었던 전 정권의 세금폭탄 악몽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해 합리적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키로 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공짜시리즈와 외상시리즈에 대한 대응과 분석, 대안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지속가능복지를 위한 TF’라는 이름의 이 TF는 주1회 정례회의를 기본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부단장은 장윤석 정책위부의장이, 개별 TF로 △의료 신상진 △보육 김금래 △대학등록금.급식 임해규 △복지.재정 나성린 의원이 맡았다.
　
　이와 함께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무분별한 표장사에 돌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무상시리즈를 내세우기 이전에 (그에 필요한)세금을 먼저 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43조원이 추가 예산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