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복지 공방 갈수록 심화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17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 시리즈이자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말 복지정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무상복지를 발표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보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에 있을 땐 합리적 진보주의자였던 손 대표가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무책임한 세금폭탄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복지는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선택적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효 최고위원은 “복지대상이 증가하는데 재원이 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몫이 작아진다”며 “시골장터에서 파는 만병통치약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민주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복지정책과 관련한 재정 논란은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풀면 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제시한 복지정책을 보완하면 복지정책 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보편적 복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 때리기’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금주 정책위 차원의 내부회의와 정책세미나를 잇달아 열어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