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2.0~2.15%선인 95만여 중소가맹점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의장은 "작년에 재래시장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는데도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카드 수수료율이 높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재래시장 가맹점 외에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3.3~3.6%에서 2.0~2.15%로 낮춘 바 있다.
심 의장은 또 현행 △영세(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중소(9600만원 이하) △일반(9600만원 이상)의 분류기준 가운데 중소상인 기준을 연간 매출액 9600만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명목상 1.5~3%이나 실질적으론 2%를 받고 있는 체크카드 수수료도 1%로 떨어뜨리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장은 “카드사는 총자산 이익율이 4%로 은행의 1%에 비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