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조속 합의해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20개국(G20)이 빠른 시일 내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총재는 17일부터 이틀간 신라호텔에서 한은과 BIS 공동 주최로 열리는 ‘거시건전성 규제 및 정책’ 국제 컨퍼런스에 앞서 14일 배포한 환영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은 현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을 치유하는 것임과 동시에 향후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적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상품 교역과 자본 이동의 국가 간 불균형을 바로잡도록 경상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의 대응책으로 경제전반의 거시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무역 및 자본이동의 글로벌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법적형태와 관계없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요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와 관련해 “신흥시장국에서도 SIFI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정기준 및 규제 방법에 대해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향후 국제금융질서 개편이 신흥시장국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자본 유동성 규제가 기존의 금리중시 통화정책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