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해직사태, 시효문제로 패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1970년대 유신정권의 대표적 언론 탄압사건으로 회자되는 '동아일보 사태'와 관련해 해직 언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효문제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이승호 부장판사)는 14일 동아일보사에서 해직된 언론인들 모임인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회원 1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되지만 해직된 다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1974년 서울대학생 데모기사를 게재했던 동아일보 기자들이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로 연행되고 동료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자 '광고중단' 압박을 받은 사측은 이듬해 48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당시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는 바람에 기자 해직사태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사과하고 동아일보사는 해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2008년 10월 권고했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동아투위 회원들은 2009년 12월 “국가는 동아일보에 압력을 넣어 유신독재에 저항하던 언론인을 강제 해직한 일에 대해 사과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