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불허 방침에 ‘편파 용역’ 의혹 제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말 밝혔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편파 용역’이라며 정부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12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국토부 리모델링 편파용역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LH 토지주택연구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소형주택 추가 증축 인센티브 등의 도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국토부가 지난해 7월, 8월 리모델링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수직 증측을 포함한 리모델링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또 국토부가 리모델링 정책에 관련된 용역결과 발표를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하는가 하면 주민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없이 수직 증축을 불허하는 내용의 용역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이같은 국토부의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강조해왔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과 부합하고, 주민들의 의견과도 정반대”라며 “밀실행정, 짜 맞추기식 용역결과를 반영할 경우 오히려 기존의 제도만도 못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리모델링 관련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일반분양 10%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통과 범위 내 수직증축 허용 △소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의 제한범위 30% 이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리모델링 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