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회장 "저축銀 구조조정에 조건부 기금투입"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갹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지만 저축은행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각 금융권이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으로 분리된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예금보험료를 구조조정하는 데 써버리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보험료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 부담금을 내는 것과 같다"며 "현재 정부의 공동계정 방안은 미리 '실탄'을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한 때 손보업계에 문제가 생기자 각 금융업계가 돌려받는 조건으로 예보기금 중 일부를 활용한 적이 있다"며 "긴급상황에서만 총소요 금액을 정해 각 금융권이 기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활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은행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을 물리는 것에 대해선 "부과 대상에 중장기 외채까지 포함한데다 평잔으로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중장기 외채일수록 더 내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며 "금융기관의 부담 확대뿐 아니라 수출기업의 수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규준을 만들 것"이라며 “각 은행은 오는 5월까지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