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었어도 가용재원 줄었다"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교육협력 사업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 전면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파문에 대해 경기도가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0일 ‘교육협력 사업예산 전액 삭감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도는 교육협력 사업비 예산 축소에 대해 “가용재원이 줄어든 경기도 보다 가용재원이 대폭 늘어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경기도 예산이 2003년 8조4515억원에서 2011년 13조8033억원으로 8년 사이 5조3518억이 늘면서도 교육협력사업비는 삭감됐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며 “가용재원은 2003년 1조1460억원, 2006년 1조2391억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6417억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처럼 가용재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세입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돼 왔다”며 “반면 세출은 법적·의무 비용은 2005년 1조8923억원에서 올해 3조9670억원으로, 교육청 전출금은 2005년 1조1786억원에서 올해 1조6996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는 “이같은 가용재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교육재정 부담금 등 교육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며 “교육협력 사업비는 2007년 1조8103억원에서 민선3기에 비해 올해 1조9144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 구입과 학교시설 건립, 교사인건비 지출 등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법정전출금은 1조7553억원에서 올해 1조9118억원을 증가했다”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565억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가용재원이 늘어난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15개의 교육협력사업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의 공약사업을 포함해 3개 협력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 180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