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포퓰리즘적 복지경쟁, 망국적 발상”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복지공청회를 시작으로 불거진 정치권의 복지논쟁과 관련, “온갖 미사여구가 난무하는 무책임한 복지경쟁, 즉흥적인 정책남발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포퓰리즘적 복지경쟁은 망국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겹치면 대한민국에는 ‘복지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라며 “연금제도 역시 대규모의 적자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출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당장 국민들 귀에 듣기 좋은 복지확대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무분별한 복지확대정책을 포퓰리즘적으로 발표하기 보다는 사회안전망을 정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 이 대표는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며 개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은 20세기의 닫힌 헌법, 지나간 시대의 헌법”이라며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권역을 몇 개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지엽적인 논의는 헌법개정을 위한 토론을 해 나가면서 국민 여러분의 여망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냐는 말은 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해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그렇다면 이원집정부제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권력구조로는 연방제 국가구조 안에서의 권력구조를 말한 것”이라며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권에 나서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찍부터 대권에 불이 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