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올해 상반기 84조원 조기 집행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대상사업 예산의 57.4%인 84조원을 조기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년도 대상사업 예산인 146조원 중 84조원을 조기집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세계경제와 내수의 회복세에 따라 5% 수준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상반기 성장흐름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자리·서민생활 안정·사회간접시설 사업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소·상공인, 기업체 등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위해 실집행 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행안부는 '조기집행 실태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해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한편으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 중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보전하되 그 규모를 지난해 보다 다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을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기집행 실적은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년도 보다 확대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조기집행의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함께 지방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