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日 국가부채비율 올해 GDP 200% 넘어설 듯"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올해 사상 처음 2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OECD를 인용해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전체 국가부채비율은 지난 2008년 173.9%에서 올해 204.2%로 악화되고 내년에는 210.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수치는 재정 위기에 빠진 그리스 136.8%, 아일랜드 112.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부진, 생산인구 감소, 사회보장비 부담 증대로 누적채무 규모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이탈리아를 제친 이래 줄곧 선진국 가운데 가장 최악의 재정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재정 위기를 겪지는 않으리라는 주장이 힘을 받아왔다.

국채의 70% 가량을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자금줄 역할은 개인 금융자산이 도맡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환경의 변화로 금융기관이 국채 보유량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채 해외매각 의존도가 높아지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이자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세제개혁 등 재정건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대에는 국가채무가 가계의 금융자산보다 커지는 등 일본이 재정 위기에 함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선진국의 재정도 리먼 사태 이후 일제히 악화하고 있는 추세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 08년 71.1%에서 올해 98.5%로, 같은 기간 독일은 69.4%에서 81.3%로 각각 악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