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성 속 지역예산 챙기기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12월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국회의원의 막후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도 여야는 4대강 사업 예산규모를 놓고 격돌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역 예산을 따내려는 물밑 노력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4대강 예산에 승부를 건 여야 지도부는 "지역의 민원성 예산은 과감히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의원들로서는 `표'와 직결되는 이 예산을 결코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더구나 차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는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절박감까지 더해져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별로 지역 사업을 반영시키거나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복건복지위의 경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발생하는 부랑인 보호 등을 위한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17억5천600만원 증액됐다. 여수는 복지위 예산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지역구다.

 

대전효문화진흥원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설계비로 15억원, 충북 오송 이전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 구축비로 27억원이 새로 반영됐는데 모두 `민원성'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각 지역 국립대 시설지원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과학계 출신 의원들은 한 건에 수백억원 규모인 과학 관련 연구비 예산을 요청하곤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해양위는 전통적으로 이 같은 민원이 집중되는 상임위로 꼽히지만, 올해는 4대강 예산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아직 예산심의에도 들어가지 못해 여야 의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특히 당의 전략에 따라 4대강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민주당 국토위원들도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각오로 4대강 예산을 막으라고 했는데 지역구 예산까지 같이 빠져버렸다"고 토로했다.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지역예산 확보가 불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중에서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로 무대를 옮기는게 관례다.

 

이미 예결위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지역구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부탁이 폭주하고 있고, 의원실에도 관련 자료가 빼곡하다.

 

국토위 간사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지역구인 전북 김제시의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비용 260억원을,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청산리 대첩' 기념을 위한 청산리 역사 대장정 사업예산 1억7천만원을 예결위에 요청했다.

 

한 예결위원은 "지금은 예결위 회의에서 자기 지역구 관계 예산을 질문해달라는 부탁이 많다. 질문을 해주면 계수조정 소위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정신없이 부탁이 들어온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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