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생활보조금 지급 지연..국토부 늑장행정 '도마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정부가 늑장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1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에게 연 60만원의 생활 보조금을 올해부터 지원키로 했으나, 세부기준안 마련 등이 늦어지면서 지급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을 받는점을 감안,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 명목의 보조금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마쳤다. 예산도 배정한 상태로 지원대상은 13개 시·도에 54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의 세부기준안 마련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린벨트에 사는 한 주민은 "월 평균 따져봐야 5만원밖에 안되는 보조금을 작년부터 주겠다고 하고선 왜 이렇게 미루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생색내기에 급급해 세부 계획을 확정되기도 전에 보조금 지원을 약속해 놓고, 실천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당초 국토부는 7월중 시·군·구로 하여금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8월 신청 접수를 거쳐 9월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 10월부터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다보니 세부기준안 마련이 늦어졌다"며 "현재 시행규정을 각 시·도에 내려보내 신청자를 받고 있는 만큼 연말안에는 어떻게든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3개 시·도 중 신청자 접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곳도 있는데다, 기준에 따라 자격여부도 가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지급이 불가능한 지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그린벨트내 생활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2009년 기준) 348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으로 가구당 연 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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